언제부턴가 여러 사이트를 방문하다 보니 아래와 같은 못 보던 팝업창이 뜨기 시작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들에 대해 검색을 해봤다.
그 결과 ...
2009년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인터넷 검열 국가로 알려져있었다.
물론 오늘 떠들썩하던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관련 보도에서도 보이듯이 분단국가라는 현실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 밖의 부분에 대해서도 폭넓게 행해지는 검열의 실상은 과거를 떠올리게 한다.
참고로 정부의 공권력에 의해 검열이 행하여 지고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중화 인민 공화국
网络审查 (그물망 심사) 라고 하는 명목으로 인터넷 검열이 이뤄지고,「防火长城」이라고 불리는 중국 방화벽(중국의 인터넷과 국외의「반 중국적인 사이트」를 차단하는 방화벽)이 마련되어져 있다.
검색 엔진에서 특정 단어의 검색 결과에 대해 필터링이 행해진다.
미얀마
개인에 의한 웹 접속이나 메일 송신은 인정받지 못하고, 검열이 완료된 사이트로 구성된 미얀마 와이드 웹이 마련되어져 있다.
현재는 일부 기업에 한해 개방되고 있지만, 메일은 정부에 의한 검열이 행하여지고 있다.
쿠바
허가가 없는 인터넷의 사용은 위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부분은 의사이며, 의사의 이웃주민이 해외에의 메일 송신을 의뢰하였지만, 쿠바 정부는 이것을 제한해왔다.
튀니지
수많은 웹 사이트(음란 사이트, 메일 서비스, 전송 서비스 등)가 차단되어 있고,FTP나 P2P의 이용이 금지되어 있다.(기술적으로 proxy에 이용되는 포트가 봉쇄되어 있다)
시리아
정치적인 이유로 몇몇 웹 사이트의 열람을 금지하고 그 사이트에 액세스한 시민을 체포했다.
대한민국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정부·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ISP에 대해서 막강한 감독/지도 권한을 소유하고 있어, 친북 성향의 사이트에의 접속을 인정하지 않도록 명령했다. 이밖에, 일본이 한국을 합병한 사실을 긍정하거나,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21개의 「친일」사이트와 5개의 커뮤니티가「반애국적이다」라는 이유로 강제적으로 삭제된 케이스가 존재한다.
이슬람 국가
인터넷 접속은 정부의 관리 아래에 있어,「부도덕」으로 여겨지는 사이트를 차단하여 proxy를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다. 이 중에는 노골적인 음란 사이트뿐만 아니라 생물학에 관한 사이트나 논의가 행하여지는 블로그, 여성의 속옷을 판매하는 사이트나 여성의 알몸에 관한 기술이 있는 사이트 등도 포함되고, 또 이슬람교와 다른 종교를 비교하는 사이트나 정치적으로 미묘하거나, 논의가 있는 화제 등도 차단되어 있다.
아랍 에미리트 공화국
단 하나의 프로바이더(etisalat)를 통하여 시큐어 컴퓨팅의 수법으로(모든 사이트가 62의 카테고리에 분류되어) 강제적으로 검열되어 포르노나 정치적으로 미묘한 것 등 UAE의 도덕관에 반한다고 생각되는 것은 모두 차단된다.
싱가폴
3명이 인종 차별을 선동하는 포스팅을 했다고 하여 체포/기소당해, 그 중 2명이 징역을 받았다. 블로그에서 교사를 중상하는 학생을 고소한다고 하는 교직원조합에 의한 경고 등, 법적 대응에 의한 위협이 늘어나는 것에 의한 위축 효과의 우려가 강해지고 있다. 3개의 주요한 프로바이더에 의해 제공되는 인터넷 서비스는 치안, 국방, 인종이나 종교 간의 조화, 공중도덕에의 위협이 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사이트를 규제해 막고 있다.
또 경찰에게 온라인의 통신을 감시하는 강한 권한이 주어져 있다.
모로코
2006년3월에 Live Journal 등 많은 블로그 사이트에의 접속을 막았다.
타이
비합법활동의 표현을 규제하기 위해 타이가 담당하는 DNS서버의 관리나 proxy의 관리에 의해 포르노, 약품의 사용, 도박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또 왕실비판은 불경죄로 처단된다. 이런 웹 사이트는 접속이 차단되어 있다. 정부는 인터넷 검열을 회피하는 방법을 논한 사이트도 막았다.
网络审查 (그물망 심사) 라고 하는 명목으로 인터넷 검열이 이뤄지고,「防火长城」이라고 불리는 중국 방화벽(중국의 인터넷과 국외의「반 중국적인 사이트」를 차단하는 방화벽)이 마련되어져 있다.
검색 엔진에서 특정 단어의 검색 결과에 대해 필터링이 행해진다.
미얀마
개인에 의한 웹 접속이나 메일 송신은 인정받지 못하고, 검열이 완료된 사이트로 구성된 미얀마 와이드 웹이 마련되어져 있다.
현재는 일부 기업에 한해 개방되고 있지만, 메일은 정부에 의한 검열이 행하여지고 있다.
쿠바
허가가 없는 인터넷의 사용은 위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부분은 의사이며, 의사의 이웃주민이 해외에의 메일 송신을 의뢰하였지만, 쿠바 정부는 이것을 제한해왔다.
튀니지
수많은 웹 사이트(음란 사이트, 메일 서비스, 전송 서비스 등)가 차단되어 있고,FTP나 P2P의 이용이 금지되어 있다.(기술적으로 proxy에 이용되는 포트가 봉쇄되어 있다)
시리아
정치적인 이유로 몇몇 웹 사이트의 열람을 금지하고 그 사이트에 액세스한 시민을 체포했다.
대한민국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정부·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ISP에 대해서 막강한 감독/지도 권한을 소유하고 있어, 친북 성향의 사이트에의 접속을 인정하지 않도록 명령했다. 이밖에, 일본이 한국을 합병한 사실을 긍정하거나,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21개의 「친일」사이트와 5개의 커뮤니티가「반애국적이다」라는 이유로 강제적으로 삭제된 케이스가 존재한다.
이슬람 국가
인터넷 접속은 정부의 관리 아래에 있어,「부도덕」으로 여겨지는 사이트를 차단하여 proxy를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다. 이 중에는 노골적인 음란 사이트뿐만 아니라 생물학에 관한 사이트나 논의가 행하여지는 블로그, 여성의 속옷을 판매하는 사이트나 여성의 알몸에 관한 기술이 있는 사이트 등도 포함되고, 또 이슬람교와 다른 종교를 비교하는 사이트나 정치적으로 미묘하거나, 논의가 있는 화제 등도 차단되어 있다.
아랍 에미리트 공화국
단 하나의 프로바이더(etisalat)를 통하여 시큐어 컴퓨팅의 수법으로(모든 사이트가 62의 카테고리에 분류되어) 강제적으로 검열되어 포르노나 정치적으로 미묘한 것 등 UAE의 도덕관에 반한다고 생각되는 것은 모두 차단된다.
싱가폴
3명이 인종 차별을 선동하는 포스팅을 했다고 하여 체포/기소당해, 그 중 2명이 징역을 받았다. 블로그에서 교사를 중상하는 학생을 고소한다고 하는 교직원조합에 의한 경고 등, 법적 대응에 의한 위협이 늘어나는 것에 의한 위축 효과의 우려가 강해지고 있다. 3개의 주요한 프로바이더에 의해 제공되는 인터넷 서비스는 치안, 국방, 인종이나 종교 간의 조화, 공중도덕에의 위협이 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사이트를 규제해 막고 있다.
또 경찰에게 온라인의 통신을 감시하는 강한 권한이 주어져 있다.
모로코
2006년3월에 Live Journal 등 많은 블로그 사이트에의 접속을 막았다.
타이
비합법활동의 표현을 규제하기 위해 타이가 담당하는 DNS서버의 관리나 proxy의 관리에 의해 포르노, 약품의 사용, 도박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또 왕실비판은 불경죄로 처단된다. 이런 웹 사이트는 접속이 차단되어 있다. 정부는 인터넷 검열을 회피하는 방법을 논한 사이트도 막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