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과연 누구를 위한 기관인가?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이제 정보 통신은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의 일상에 너무나 중요한 한 부분이 되었고 그에 따라 정보통신부(이하 정통부)의 역할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정통부는 과연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 기관인가?

우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휴대폰 보조금 규제법안에 대해서
참 할말이 많다.
내가 다른 나라의 실정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인데 어느 나라에서든 후발 사업자의 사업권 강화를 위해 국민을 볼모로 규제를 펴는 나라가 있는가?
정통부의 입장은 보조금규제를 완전히 없앨 경우 시장과열과 가입자쏠림에 따른 지배사업자의 독과점 구조가 형성돼 궁극적으로 소비자 이익이 저해될 수 있다. 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보조금 규제를 하지 않으면 지배 사업자인 SK텔레컴이 시장을 싹쓸이 하게 되어 KTF와 LG텔레컴이 망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SK텔레컴의 독점이 시작되어 소비자 이익이 저해된다 는 논리다.
참 멀~~~리도 내다 보십니다.
어찌됐든 현재의 보조금 규제 법안은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를 위한다는 논지이지만 실상은 후발 사업자를 살려주기 위한 방패막이인 셈이다.

그럼 과연 후발 사업자들이 있어서 서로 잘 경쟁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가?
경쟁을 못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경쟁이 될 리가 없지 않은가?

다른 나라의 경우는 잘 모르겠고 가까운 일본만 봐도 새로 신기종이 나오고 몇 달 안지나면 가격이 1엔으로 떨어져 버린다. 그 마져도 포인트 적립등의 제도로 인해 실제 구입 가격은 0엔이 되는 것이다.
일본도 역시 NTT도코모의 독주를 후발 사업자들인 AU나 보다폰 등이 뒤따라가는 형세인데 그럼 이 후발 사업자들이 금방 망하겠네?
아니면 과열 경쟁으로 인해 통신사업이 다른 나라에 먹힐런가?

지금 우리나라의 휴대폰 가격은 아마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 아닐런지 모른다.
휴대폰 한 대의 가격이 백만원 가까이 한다는 말을 하면 일본 사람 누구도 믿지 못한다.
우리 나라와 일본의 물가 수준을 생각해 본다면 더 어이 없는 일이다.

다른 분야의 예를 들어 항공기 사업에서 처음 아시아나 항공이 생겨났을 때 많은 혜택을 주어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다.
그런데 최근 소형 항공사들(제주항공인가?)이 생겨났는데 왜 그들에 대한 배려는 없는지?
솔직히 말해 이런 식의 정책은 과거 독재시절 정경유착에 다름 아니라고 본다.
자유경쟁을 통한 시장 확보가 불가능한 기업이라면 과감히 잘라 버리는 것도 중복투자 방지와 산업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정말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다시 한 번 잘 생각해보기 바란다.

사실 보조금 문제가 아니라 요즘 또 정통부께서 설쳐대셔서 피해를 보게 된 다른 문제가 있어서 포스팅을 시작했다.
바로 VoIP 즉 인터넷 전화에 대한 것이다.

지금까지 일본에 살면서 비싼 국제 전화 대신에 인터넷 전화를 잘 활용하여 저렴하게 통화가 가능했는데 이제 그것이 힘들어 졌다는 것이다.
이 역시 중소 기업들이 난립한 시장을 대기업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밖엔 생각할 수가 없다.

으아~
욕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는데 보조금 문제를 적다보니 열이 식었다.

아무튼 요즘 계속 정통부의 행태는 맘에 안든다 ㅡ,.ㅡ